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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군제 문제 이슈화

▶`공동학군제` 부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 가운데는 좋은 학교 가려고 타향살이 하다 그 곳에서 정착한 사람도 많은 가운데, 지금도 도농 간 교육 환경 격차는 해소되지 않으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족과 학생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23년 만에 광주 전남 간 공동학군제 부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전남의 학생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급감'하면서 지난 2005년 32만 여명이던 학생 수는 5년 만에 30만 선이 무너지더니 지난 2015년도에는 25만 명도 채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과 화순군이 공동학군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그런데 이 문제에 복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살펴본다<편집자>

[1]▶전남도 교육청의 입장

화순군은 인구 감소릐 해결책으로 ''광주와 공동학군제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명문대 입학 실적이 좋은 화순 능주고 등에 20억 원을 투자해 소위 공부 잘하는 광주 학생을 유치하고, 대신 초등학교 때부터 이뤄지는 광주 이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화순 이외에 다른 지역은 오히려 광주로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공동학군제 확대 추진에 반대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 교육청의 이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유는 "일방적인 우수한 학생 전출만은 안 된다는 것 이다.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당 군에 있는 학교의 교육 문제를 광주하고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고 반대를 주장했다.

[2]▶광주시 교육청의 입장

광주시 교육청도 공동학군제를 고심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동제 방식을 놓고는 전남과 차이가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동학군제를 추진할 경우, 화순 말고도 광주와 맞닿아 있는 5개 시군(나주시. 장성군. 함평군.담양군. 화순군)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화순만 공동학군제를 하면 다른 시,군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논쟁과 결론

그렇다면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상반된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 학교 유치나, 획기적인 혁신이나 교육 과정의 개편없이 인재만 붙잡으려는 공동학군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결국 형평에 안 맞다는 등의 이유가 쟁점의 난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과연 광주와 전남의 셈법이 다른 상태에서 23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부활하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남과 광주의 두 교육청의 합의가 없으면 화순군과 전남교육청의 합의는 물거품이 된다는 우려가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문제는 화순군과 광주시 교육청의 조율이 없으면 다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순군은 어떠한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빠른 시일에 광주시교육청을 설득해서 업무협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호남 최초 4차 공공임대APT 유치...화순군은 ?

장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번째 공공임대 아파트 유치에 성공했다.

군 단위 지역에서 4차에 걸쳐 공공임대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호남에서는 장성이 최초다.

현재 장성에는 LH 1차 330세대와 2차 456세대가 입주해 있고 지난해에는 LH 3차 150세대를 유치해 최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한주민은 “화순군은 그 동안 손 놓고 있었느냐?” 고 비난의 물길을 과연 막을길이 있는지 다시 국토교통부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이 방법이야 말로 화순의 비싼 아파트의 공급을 막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축으로 인구 영입의 효과로 인구 증가의 목적을 가져 올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다.

따라서 화순군은 주택정택에 있어서 한그루 나무만을 쳐다보지 말고 먼 숲을 볼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