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시>윤장현 시장의 딜레마

`측근 비리 수사`에 "내부 감사는 속도 조절"

윤장현 광주시장이 인척인 전 정책 자문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또 한 번 사과했다.

임기 후반기 시정 운영을 위해서 내부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감사 축소를 언급해 한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석상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외부에서 데려오는 인사마다 논란이 일고, 시정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져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친인척인 전 정책 자문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시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정무라인과 행정라인의 불협화음, 간부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며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말로 인적 쇄신도 예고했다.

하지만, 윤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강조하며 시장 직속 독립기구로 출범시킨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감사의 질과 강도가 높아져서 공직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의견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속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감사 조치는 지난해 징계 19건, 훈계 66건에서 올해 징계 37건, 훈계 152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윤시장의 언급은 외부에서 불러온 측근 비리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임기 후반기 시정운영의 도움을 얻기위해 내부 감시를 누그러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신속한 인적 쇄신을 약속했던 윤 시장은 정무라인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장흥군>동의 없어도 열람 가능..개인정보 유출 우려

2016-10-04 (21:00) 양창희 기자

자치단체 공무원이 맘만 먹으면 개인 소득과 대출 정보, 거래 은행까지 손쉽게 볼 수 있다

밀린 세금 등을 걷기 위해서라면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장흥군에 땅이 있는 김 모 씨는 최근 신용정보기관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놀랐다.

장흥군청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동의해준 적이 없는 김 씨는 군청에 이 사실을 물었고,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장흥군은 김 씨가 정식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이를 시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있었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침해 하는 행위로 주 거래 은행이든, 주 거래 카드 이든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재무 담당 공무원이 접속하는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 사유에 “공공 목적” 이라고 입력하면,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직장명과 근무부서, 연락처는 물론 연 소득과 신용카드 발급 이력, 채무 상환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김 씨가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수백 명의 정보를 열람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하루 평균 두 건 정도. 연락처를 파악할 경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밀린 과태료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만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다른 목적의 열람은 모두 불법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문제될지는 생각도 못 했고, 저희도 개선해 나가야 돨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장흥군이 신용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 조합원>전남 농협조합원 45% `70살 이상 고령`

전남지역 농협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가 70살 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농협 조합원 230만 천여 명 가운데 70살 이상이 87만 5천8백여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는 36.9%로 7번째로 높았다.

황 의원은 우리 농업 인구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예라며 고령화에 맞는 환경 개선은 물론 젊은 농업 인력을 수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징수율 낮아 !

전라남도가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들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가운데 90%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부과한 징계부가금 13억 5천만 원 가운데 실제 납부 금액은 8%인 1억 8천만 원에 그쳤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수뢰와 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세금을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지난 2010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