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명예훼손 특히 출판물 등에서 명예훼손 죄는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화순의 모 인사들은 뻑 하면 명예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쓴다. 이 기회에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고취 할 필요가 있다.

화순의 모씨는 언론인 신문기자들을 얼핏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목적은 죄가 성립되지 않은지 뻔니 알면서도 기자를 귀찮게 하고, 또 언론을 무력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본 파인뉴스 기자는 7회의 고소를 당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무협의, 증거 불충분으로 검사의 결정이 있었다.<편집자>

명예훼손죄(libel and slander,名譽毁損罪)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不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사법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안이라면 명예를 훼손한다하더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판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형사처벌을 하려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공인이나 공익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인과 사인의 구별이 필요함도 인정했다. “공적인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언론보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었다.

최근에 결정된 대전지법의 명예훼손 판결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다. 2003년 6월 20일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 모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기 변호사가 마치 대전 지역 판사 및 검사와 뒷거래를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 모 변호사는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을 대가로 일부 대전지검 직원, 대전지역 경찰관들에게 64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보도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보도의 중심 내용, 즉 판검사가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에 오보라고 판시했다. 허위보도를 했으므로 보도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문화방송 기자들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하루 정도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보도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근거로 사용되던 ”신속한 언론보도“가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신속한 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사의 특성상 완벽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