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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전국의 껄끄러운 인터넷 신문을 말살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1일 대통령 제 26626호로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의 개정이 위헌 선고를 함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신문 154개 인터넷 업체에 전남도가 공문을 발송 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갑”질을 한 것으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수만 인터넷 업체에 대한 불안조성 및 심적 압박의 죄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전국의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형법등의 적용은 면제된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벗어 나면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순지자협회 최재승 회장은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박근혜정부가 개정한 시행령 내용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5인 이상 고용 조항으로 기자 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현재의 인터넷 신문의 재 등록을 해 주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공표 하고 요건을 2016년 11월17일까지 갖추고, 재등록 할 것"을 전국의 인터넷 언론사에 통보한바 있다.

다음은 탄원서 원문이다<편집자 주>

탄원서 [歎願書]

수신 : 헌법재판소장 귀하

발신 : 화순기자협회 회원 13명

제목 : 인터넷 언론에 대한 헌법소원을 앞당겨 주십시오

탄원의 취지

인터넷 언론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은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터넷 언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은 단순한 산업도, 정권의 나팔도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본 소원은 10월 중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탄원의 원인

직원 5인 이하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의 강제 퇴출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1월 19일 전격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언론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1월 17일 까지 5인 이상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직원 수로 인터넷언론의 존폐를 정하는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지난 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미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가지고,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이 시행령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 <비마이너> 등 인터넷언론과 1인 미디어 등 63명이 소송인단으로 나섰고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가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신문법 시행령을 강행한 것은 작게는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되어온 언론 장악을 끝내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관하는 민변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의 위헌 요소에 대해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 허가제 금지’ 위배 ▲평등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법률유보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등 6개를 꼽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류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 신문지면과 방송에서 충분히 깊게 다루지 못했던 것, 다양한 전문 영역과 소수의견들이 인터넷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며 “신문법 시행령으로 인해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 론

이번 헌법 소원의 요지는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억 원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받지 않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언론은 절대 불가능한 액수며, 이 시행령으로 전국의 약 80%에 가까운 인터넷 언론이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고용 인력을 늘리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언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행령 안에 대해서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런 행위가 5인 미만의 인터넷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대안 언론 등을 손보기 위한 시행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터넷언론에 대한 폭거와 언론장악의 헛된 꿈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본 소원은 10월 중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2016년 4월 18

위 탄원인/화순기자협회장 최재승 등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