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2015년 11월 19일 인터넷 언론계는 된 서리를 맞았다.

그것은 문체부 장관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행령은 현재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취재 및 편집 구성원을 5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해서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2016년 11월 17일까지 재 등록 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원을 갖추려면 년 광고매출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성원의 최저 급여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하나의 인터넷 신문사에 최소한 5명에 대해서 월 5백여만원 이상의 급여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운영비까지 합치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면, 전국의 수 만개의 인터넷 신문은 얼마나 남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사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지 못함으로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한 광고를 싹쓸이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쪽은 결국 권력을 등에 없는 차 xx이 아니겠느냐는 추정과 의혹에 대해서 누구하나 잘못된 판단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1년간의 시행령의 유예를 주면서 전국 수만개 인터넷 신문은 괴로워 할 수 밖에 없으며,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권력과 싸울수 는 없고, 결국 법리해석으로 방법을 풀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일부 지도급 인터넷 신문사들은 헌법재판소에 인권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이에 보조해서 국내 수 많은 인터넷 신문사들은 수만 건의 탄원서를 제출 하면서 법리 싸움은 시작 되었다.

그러자 하늘도 무심치 않아서 인지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신문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그날이 바로 인터넷 언론의 광복절인 2016년 10월 27일 이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을 통하여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에 의해 최xx는 게이트라는 좌초에 걸리고 권력의 선박은 참몰하기 시작 하면서 구속 됐고, 문화예술을 장확 하려고 문체부 장관까지 교체하도록 했던 의혹의 차xx은 결국 체포를 당하고 권력형 범죄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 “무식한 놈에게 완장을 채워줬더니 여러 사람을 죽이더라”

세상은 항상 순리를 지키는 자에게 절대 화를 주지 않는다는 진리가 나온 것이다.

/글 최재승<화순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