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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민의 당 손금주의원 회계책임자 5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이렇게 기소된 손 의원의 회계 책임자 서모(5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의 기준은 선거 당선자의 부인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씨는 지난 4·13총선 뒤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열린다.

1심에서 판결후 검찰 또는 피고 는 항소를 하게되고 대법원 확정판결 까지는 2017년 8월까지를 예상 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원의 누락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고 조언하고 있다.

◆<정치>법원, 청와대 앞 행진 금지..율곡로·사직로는 전면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ｍ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ｍ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행진을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학익진'처럼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에워싸기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 청와대 동쪽 방면 진입로인 삼청로를 행진 구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