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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수사팀에 넘기고 이미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검찰에게 넘겨받은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 뇌물죄 등 6가지 의혹 모두 특검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뇌물죄 △우병우 직무유기 및 김기춘 직권남용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및 청와대 문서유출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대통령 불법 시술 및 특혜 △최씨의 대기업 홍보 관련 이권 개입 및 재단 자금 부당 집행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 및 증거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후 약 한 달 반 동안 수사한 결과물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는 마무리하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본부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진 못했다.

검찰은 그간 뇌물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특히 최씨의 딸에게 승마경비 등을 추가 지원한 삼성그룹,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롯데·SK그룹을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하거나 공소장 변경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강요 등은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형량도 높지 않다. 반면 뇌물죄는 형량이 무거울 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이기에 헌재의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검은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끝내 소환 못한 우병우·김기춘…결국 특검 몫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도 모두 특검이 넘겨받아 추가수사를 벌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긴 했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2014년 10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을 모두 소환하지 못한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수사도 특검 몫이 됐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처방 검진했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유라씨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이긴 했으나 아직 기소한 이들은 없다. 역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및 청와대 문서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인계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하면서 추가 혐의를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증거도 특검이 주의 깊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기소 이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있다”며 “특검이 해야 할 숙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