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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치소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가 법리적으로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

◇ 최순실‧안종범 '변론권&apos' 영장에서 보장할 수 있어"

CBS노컷뉴스는 조 부장판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재청구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특검팀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삼성 관련 '말맞추기'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변론권이 침해되고 이미 가족까지 접견이 금지된 것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과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서 등을 압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문서를 제외할 것을 명시해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데, 변론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인물들의 말맞추기를 막으려는 의도를 조 부장판사가 몰랐을 수 없다"며 "두 사람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이들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환경 고려?…"증거인멸 도와주는 꼴"

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법조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법의 형평성과 평등논리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 기준은 '범죄의 엄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국정농단의 부역자 가운데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하라고 도와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활환경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요소가 전혀 아니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에서 생활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가 뇌물의 '대가' 인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것과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며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해 놓고,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증거조작과 은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평성을 깬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부터 수사하고, 받은 사람으로 수사를 확대한 사례도 많다"며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수사를 거부해 못한 것인데,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검찰 "양심상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해"

조 부장판사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못 하겠다' 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한 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보면서 몇십만원 훔친 피의자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한다는 게 양심상 말이 되냐"며 "법원이 ‘수사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줬다며 형사부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부장판사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심’한 척하며 설득력 있어 보이려고 유독 긴 기각 사유를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