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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1% 미달 공공기관 시정조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 | | | | 입력시간 : 2017. 01.23. 00:00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순군에도 이 법이 통과하면, 중증 장애인 단체 또는 사업장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한편 중증 장애인의 범위와 사업신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통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중복 3급 장애이다. 그러나 신청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1급과 2급만 중증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장애인연금의 경우 중복 3급도 신청대상이다.
지적장애 3급 + 지체장애 6급이면 중복 3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중증장애에 해당하실 수 있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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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