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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종합)

지난 3일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계속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집행정지의 신청 요건들 중 하나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이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결국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늦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특검팀은 결국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매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관리 공모 혐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방조·비호 의혹 등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하루 뒤인 지난 3일 청와대 관저·수석비서관실·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형소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당일 형소법 제110조 2항에 근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형소법 제110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적혀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특검도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관한 항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신청을 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르면 내주 말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특검>

박영수 특검[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특검과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기간 자동 연장법' 처리를 둘러싼 움직임까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10일 특검 관계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특검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수사 종료일(오는 28일) 3일 전인 오는 25일에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특검법에 따른 절차다. 황 대행이 승인을 하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고, 승인을 안 하면 28일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이 '불소추 특권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그룹에서 멈춰선 '박근혜ㆍ최순실 재단' 출연 대기업들의 뇌물의혹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 및 이를 둘러싼 각종 특혜ㆍ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도 수사 기간 연장의 주요 명분이다.

문제는 황 대행과 국회가 몇 가지 변수와 미지수를 내포한 채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점이다. 일차로는 황 권한대행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하루이틀 새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떠오른 그가 특검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엄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 전반의 여망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계산에 앞설 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의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바른정당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체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아예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9일 "황 대행이 승인을 안 하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얼핏 보면 처리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25일 전엔 특검이 연장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른정당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특검의 연장승인 요청→황 대행의 입장표명→불승인시 특검법 개정 공조 및 처리'라는 절차가 3일 안에 진행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바른정당의 입장을 "의지가 없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특검이 요청을 하면 황 대행은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을 지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또 "특검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는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법을 바꿀 순 없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특검이 입장을 밝혀줄 필요도 있다"고 했다.

특검이 사전에 정식으로 '우리는 연장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 미리 움직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특검이 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칫 '정치특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린 법대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