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탄핵의 영차는 오는 27일 헌재가 최종변론을 마치고 2주후인 3월10일경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말에 멍석을 깔아 줄때 앉으라는 말이 있다. 또 권유할 때 마지못해서 응하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두가지 다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 헌재의 선고가 약 3주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자진 하야를 권 하고 있다. 그렇게 완강히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던 두 보수당에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으로 보아서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가를 안정시키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결정 후에는 국론분열 내지 국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며, 탄핵 결정 후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꼴이 되고 있다. 아무리 무죄주장을 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 불거지는 것은 탄핵이 되는 여건이 상당수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단의 추태도 문제가 된다.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장 내에서 난데없이 태극기를 흔들어댔다가 구겨 넣기도 했고, 당뇨병을 이유로 식사시간을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막말을 퍼부어댔고, 그 재판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말을 저잣거리에서도 쓰지 않을 표현으로 쏟아냈다.

사실 탄핵심판의 막바지로 갈수록 여론전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국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클것이다.

"탄핵절차에 임하는 대통령 측의 태도 자체가 탄핵감"이라는 일각에선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그들 모두는 그 까다롭다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법조계에 오래 몸담았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마저 훼손당하는 걸 마다하지 않는가.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 이런 소리하는 것도 변호사가 하는말인가.? 결국 대통령의 조기 하야가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