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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선고까지 남은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2주 정도의 평의와 평결을 거쳐 선고한다. 일정대로라면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

▲68일 대장정…16회 변론·38명 증인 채택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달 12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연 후 모두 3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했다.

2017년 1월 3일 탄핵심판 1회 변론이 시작됐다. 매주 두 차례 이상,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변론이 진행됐다. 채택된 증인 수만 38명에 이른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9명,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26명 그리고 양측이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은 3명이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다. 이 가운데 11명이 불출석하면서 27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총 16회의 변론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오는 27일, 양측이 제출한 최종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최종변론이 이뤄진다. 최종변론을 앞두고 재판부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전날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회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심판정에서 의견을 진술한 수 있다.

▲최종변론 마치면 곧바로 '평의'…'논리 전쟁' 시작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마치면 '평의'에 들어간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판관회의는 계속 해왔지만, 변론 종결 후 평의는 의미가 다르다.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평의는 재판관들의 '논리적인 전쟁'이다. 난상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판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정리해간다.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대립되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맞부딪칠 때는 언성이 높아기지도 한다고 말한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헌법 수호'를 위해 해당 공직자를 공직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탄핵소추 사유에 명시한 헌법 위배 사안에 대해 재판관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내놓는다.

▲헌법재판소 평의실 오직 '재판관'만 들어가…기록관도 배석 안 해

평의실은 오직 헌법재판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별도의 기록관조차 입회하지 않는다.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은 재판관, 쉽게 말해 막내부터 의견을 밝힌다. 선임 재판관이나 소장이 먼저 의견을 밝히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탄핵사유와 해당 사유를 인정할지 여부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2주 정도의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 과정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누구와도 진행 과정을 상의하지 않는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를 "혼자 떠안고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

도·감청 방지 장치 설치…'보안' 생명

평의실에는 도·감청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은 "평의 과정이 중간에 새나가면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선고 직전까지 이뤄지는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헌재 직원들조차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철통 같은 보안 유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더 철저하게 적용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만 해도 헌법재판소법은 평의와 평결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소수의견을 공개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해당 재판관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법이 개정되며 이번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결정 내용이 모두 담긴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경우 이름과 함께 의견의 이유까지 명시된다. 재판관들이 느낄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게 됐다고 보기도 한다.

▲탄핵심판 선고 직전 표결 가능성

…결정문 '인용'과 '기각' 모두 준비

마지막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직전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이 같은 방식을 취했다.

이 경우 파면에 대한 찬반 의견에 따라 두 유형의 결정문을 미리 써놓는다. 표결로 결론이 나면 주문을 작성하고 다수 의견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정리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다. 기타 의견이 있는 재판관이 미리 작성해 놓은 의견문도 최종 결정문에 추가될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장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최종 평의를 하면 13일 이후에 선고가 내려져도 이 재판관을 포함해 8명 재판관의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반영된다.

▲27일 최종변론 '대통령' 출석하나?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내부에서도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이 심판정에 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만 지난 변론에서 재판부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더라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때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어제(23일) 헌재의 요청대로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나 의전은 현직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헌재는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동선과 대기 장소, 법정 내 자리와 변론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