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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2월 24일 오전 제21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8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첫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충곤 군수로부터 2017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청취 하였고, 14일부터 20일까지는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이 이어졌고, 21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날 7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윤영민 의원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윤석현 의원 ‘유통회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여동의안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강순팔 의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다음은 윤영민 의원, 윤석현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편집자>

▲윤영민 5분 발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강 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충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의회 운영위원장 윤 영민 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은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화순군이 고교공동지원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화순의 주거, 환경, 의료 등 잘 갖춰진 정주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전학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인구 증가를 통한 경쟁력 있는 화순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 이었습니다.

실제로 화순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300여명, 중학생 60여명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2년에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곳 학교의 소규모화로 순회교사, 상치교사 배치 등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지역 고교공동지원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고교공동지원제가 이미 시행 되었으나, 인구 유출을 우려해 1992년 9월 폐지한 결과 오히려 인구 유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고교 내신제의 정착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을 사실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28일 교육환경 개선을 전재로 20억원이 추가된 60억원의 교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와 화순교육발전 협의회 간 상호 이해 관계가 상이하여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교육 관련단체에서는 고교공동지원제와 관련한 어떠한 주민 홍보나 의견 수렴을 중단할 것을 화순군에 권고하고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고교공동지원제가 화순에 왜 필요한 것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 행복 생활권의 실현입니다.

지역 상생발전 모델로서 자연적 생활권을 근거로 한 고교공동지원제는 주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묵은 교육 문제의 해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큰 메리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경쟁력과 관련 우리군의 장점으로는 60억원의 교육예산 지원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농어촌 특별 전형과 특례 입학 제도를 비롯한 도 교육청과 광주교육대학교의 협약 체결로 화순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5명까지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학 수시 비율이 약 80%로 상향됨에 따라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명문고인 능주고 보다 화순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교공동지원제가 시행된다면 화순군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예산 60억원을 지원하고 목적대로 잘 사용된다면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으로 변화되는 입시 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교육력 향상에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열정이 중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장 만채 교육감께서 화순을 전라남도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화순 소재 고등학교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 기간도 최대 8년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화순군에서는 도 교육청에 지난 1월 2일자로 협약 이행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도 교육청에서 교사 초빙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교육경비 20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2016년 기준 화순군 인구 관련 교부세는 약 370억원으로 1인 기준 약 7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연간 57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전출가지 않으면 약 4억원의 교부세가 확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고교 진학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전입을 유도 한다면 20억원에 이르는 추가 교육경비 예산을 교부세로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화순교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여부를 떠나서 화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관내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지역 교육이 황폐화 된 후 대안을 논의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함께 화순교육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현 5분 발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출신 윤석현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과 강순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유통회사이사회에서 유통회사 파산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 파산과 관련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이후 한시도 바람 잘날 없이 우리 농민들과 우리 군민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기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의 의정활동 시간동안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고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위구성논란. 추가출자. 운영비지원. 소송. 진상조사위원회 등 수많은 과정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군민들 마음에 누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당시 유통회사 운영비 편성관련 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은 더 이상 군민들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최소 필수비용 이외에는 절대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구한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유통회사 청산이사회 당시에, 대표이사의 명예직 선언이나 잔여기간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나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파산이후 대리인의 선임이나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많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망하고 상처만 남은 회사에 덩그러니 남아 대표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어려운 과정을 지내온 대표의 처신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산대리인 선임 등 앞으로 아주 잠깐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고 쓰러진 회사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를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운영비마저 소진하고 간다면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예직 대표이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로 어떻게 출자금 보전대책이나 민심을 수습할 대책이 있는지 대표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쌀값 폭락으로 상심에 찬 농민들과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화순 군민 여러분께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청산해버린 화순유통관련 하여 상심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국정농단의 암울한 이 겨울도 불어오는 저 봄바람 앞에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2. 24. 화순읍 윤석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