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신문기사 기사성 광고 합법 | 신문에 실린 광고의 정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 | | | 입력시간 : 2017. 02.25. 00:00 |   |
언론의 온,오프 라인의 광고에 대해서 광고성 기사를 실어주고, 광고비 형태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계산서를 발행 해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 권익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신문에 광고성 기사를 실어주고 받은 광고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본 법 제8조 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권원이라 함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신문법 제 6조 제3항에 따라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으로 비용지원자 및 비용지원을 받아 작성된 기사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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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