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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 개정안)10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5·18 왜곡 땐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전두환 회고록 망언’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다면, 전두환 회고록이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다.

회고록에 허위 주장을 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회 계류 중인 5·18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형법(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 “징역 1년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옛 새누리당 측의 반발이 심했던 탓으로 차일피일 늦어지게 됐으나 대통령 선거 후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발포명령이란 것은 없었다”, “5·18은 폭동이다”, “5·18 사태 때 북한 특수요원들 다수가 시위대 속에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피터슨(미국인) 목사,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가면을 쓴 사탄이지 성직자가 아니다, 누구의 사주로 거짓말을 하는가” 따위의 주장도 회고록에 썼다.

5·18왜곡대책위 자문을 맡고 있는 강행옥 변호사는 “전두환씨가 일반 시민이 아닌, 내란목적살인 등(5·18유혈진압)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과자라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폭동’이라 주장한 전두환씨로 인해 5·18유공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을 낼 경우 전두환씨의 수감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북한 간첩이 5.18 개입"..."궤변 말라"

이순자 씨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5.18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자신이 광주의 분노를 풀어줄 ‘제물’ 이 됐다며 당시 발포 명령도 없었다고 썼다.

장편소설과 맞먹는 세 권 분량의 회고록 출간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씨는 최근 공개된 서문에서

자신을 5.18의 제물이라고 밝혔다.

"5.18 상처 치유를 위해 제물이 필요한데, 광주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원죄가 돼 십자가를 자신이 졌다"는 것이다.

전 씨는 학살 책임도 부정했다.

"당시 광주에서 국군의 무차별적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발포 명령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살상 작전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전 씨의 “내란 목적 살인죄” '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언급이다.

5.18 연구소 연구교수는 "다 결론 내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발포명령은 존재한다. 그리고 전두환의 책임은 명명백백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마찬가지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줄곧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다.

최근 출간된 이순자 씨의 회고록에 이어 전 씨의 주장까지 접한 5월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 번 비수를 꽂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 "뉘우침 없는 사면은 역사 바로세우기 역행"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전남대 교수들과 5.18 연구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밝힌 5.18 관련 발언을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980년 광주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도 5.18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과 2년 만에 사면됐다며 이번 회고록 사태를 통해

당사자의 뉘우침 없이 이뤄진 사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