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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21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예산 4,241억 5천 9백만원 대비 748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12억 5천 3백만원을 삭감한 4,977억 9천 일백만원으로 확정 의결 했다

또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의결 후 김숙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순팔 의장은 “12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군정 주요현안사업장 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붙임자료)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문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된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등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 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식용 GMO 수입국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수입한 GMO는 1024만 톤이었다. 쌀을 제외한 전체 식량 작물 생산량 51만 톤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으로 수입콩의 75%, 옥수수의 50%는 GMO이다. GMO로 만든 가공식품과 첨가물 수입도 120여만 톤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45㎏ 정도로 쌀 소비량 65㎏의 7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량이다. 우리의 농촌과 농업이 피폐해진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GMO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현실이 이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표시 기준 고시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 술 더 떠서 국내산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하려면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품목을 제한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또한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Non-GMO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수입산 GMO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를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에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GMO 식품들로부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의자 김숙의 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