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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민번호 뒷자리 30일부터 변경 가능..성별은 제외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하는데, 종전에는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

군청, 경찰서 등 대상 쾌적한 환경조성 근무여건 개선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군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최근 화순군청을 비롯해 경찰서, 하니움체육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이드(HCHO) 등 4개 항목에 걸쳐 실내 공기질과 오염도 측정에 이어 공기정화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 했다.

4곳 지점 측정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으로 나타남에 따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도 복합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안전건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온힘’

화순군, 6.1～8. 31까지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화순군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전담 T/F팀을 구성, 비상근무와 자연발생유원지 등 물놀이 관리지역(5개소)에 1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화순군 재난안전네트워크 단체인 화순경찰서, 화순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물놀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놀이 지역 내 설치된 안전장비에 대해 일제조사와 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등 낡은 안전시설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배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위험지역에서의 수영미숙, 안전장비 미착용 등 개인의 안전부주의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주로 발생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물놀이 인명사고를 예방하자“고 말했다.

◆<사회복지>화순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읍면중심 현장점검, 우체국 등 민간부문과 연계 협력 추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소외계층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차상위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의 장기체납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 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등을 중점 발굴키로 했다.

특히 13개 읍면의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1명, 복지이장 343명을 통한 현장점검과 우체국, 경찰서, 관내 학교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춰 복지정보안내서 700부를 각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은 발굴된 대상자는 위기상황별 맞춤형 개입을 통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지역 내 민간기관과 연계·협력해 후원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변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379-3941~2)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가까운 읍·면행복정지센터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