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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22일 화순 노인대학에서 관할 노인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에 대해서 강의를 실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임호환 전 전남대,동신대 전 겸임초빙교수의 1시간의 강의내용을 간추렸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2년 당시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 캄보디아 등 9개국에 대한 발효가 완료되었다.

▶2011년 현재 한국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 준비 및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강의 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면서 경청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