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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개발을 허가 받았으면 군 당국이나 타인에게 피해는 주어서는 안 되는것이 道理(도리)가 아닌가?

지난 25일 화순에 내린 시간당 79mm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면 복암리 구봉산 아래 전원주택단지 개발중인 공사장 토사가 인근 마을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곳 전원마을 조성지에서 토사와 흙탕물이 주택으로 쏟아질 것을 염려하여 화순군청 관계자는 공사업자에게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전원마을 조성지는 마을 위쪽 산 중턱 과수원을 깎아 조성 했으며, 전원주택마을을 조성하면서 빼곡 했던 나무의 벌목으로 시뻘건 황토가 드러나 위험을 예고했었다.

실제로 집중호우가 그친 지난 28일 이곳 전원마을조성지 근 마을은 물론 조성지 곳곳이 홍수가 지나간 자국이 흉물 스럽게 남아 있다.

문제는 공사 시작 하면서부터 복암리 주민들은 전원마을 공사 현장의 토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시 담당공무원이 몇 차례 현장을 둘러보고 업주측에 안전을 강조 한바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조성 공사가 중단 되면서 업자가 안전 장치는 커녕 공사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순군의 지도.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을 위쪽 산 중턱을 깎아 전원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칫 재난 등으로 재산피해를 예상 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 업체에 대해서 주민 안전 대책을 강력히 명령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공분이다.

특히 토사 등이 쏟아질 사고 위험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자에게 ‘우수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등의 행정 지시를 했으나 업자측이 전혀 행정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지적 할 당시 화순군 관계자는 “이곳 전원마을 개발 규모가 3만제곱미터에 달하지 않아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해 재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 으로 밝혀지고 있어 공사업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 구봉산 복암마을 전원마을 개발 규모는 7,915제곱미터로 화순군으로서도 강제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공사 사각지대가 되어있다.

특히 현재는 전원마을 공사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장에는 아무도 없다고 마을 주민은 말하고 있어 다시 폭우가 쏱아 진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사업체는 무등록, 무면허 중장비 사용으로 사정당국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의 70%이상이 산악지대 이지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법규상 허가를 하지 않을수 없어 군 당국도 난감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