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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파견직·용역근로자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처우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3만 명이 넘는 용역 및 파견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용역 및 파견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총 41개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30,277명, 파견근로자가 2,5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8만 6천여 명임을 감안할 때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11만 8천여 명의 28% 가량이 용역 및 파견 근로자인 것이다.

용역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9,620명에 달했고, 한국수력원자력(7,302명), 강원랜드(1,671명), 한전 KPS(1,356명), 한국가스공사(1,24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남성이 24,177명, 여성이 8,660명이었으며, 55세 미만이 24,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미만이 4,912명, 60세 이상도 3,625명이나 됐다.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경비, 정보보안 인력,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 업무도 용역근로자의 책임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공공부문의 용역·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화두인데 특히 보안 등과 관련된 주요 업무까지 용역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도 좋지만, 이 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책은 해당기관의 직접고용과 차별 없는 대우다.

다양한 직종의 많은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관계된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부당한 용역관계는 없는지 파악하고,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채비율 Top 10! 한국석유공사,

2016년 기준 부채비율 528.9%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간 중 TOP!

자원외교 실패 대한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으로 산정 불가 상태

최근 4년 간 부채비율 증가율 1위도 한국석유공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주요 공기업·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각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 간 부채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528.9%로 가장 높았다. 최근 4년 간(2012년~2016년) 부채비율 증가율은 중소기업연구원이 4.6배(20.6%→95.1%) 증가로 가장 많았다.

※ IFRS 미적용 공공기관 8개 제외

자원외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자체가 불가능했다.

2016년 기준 부채비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19.3%로 한국석유공사의 뒤를 이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261.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53.3%, 한국지역난방공사 184% 순이었다.

2016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공공기관은 16곳에 달한다.

부채비율 증가율은 중소기업연구원에 이어 한국석유공사 3.15배(167.5%→528.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8배(87.9%→253.3%), 한국에너지공단 2.55배(53.2%→136%) 순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고 재전건전성이 악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을 지닌 공기업·공공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무책임한 방만 운영에서 벗어나 정말 뼈를 깎는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