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소상공인 10명 중 3명 꼴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제조업 분야, 위수탁·하도급거래에서 피해 가장 많아

손금주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방안 마련 절실"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피해경험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 분야에서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5%,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569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1%에 이를 정도로 피해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1.3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다.

손금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규모유통거래, 하도급 거래 등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화 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상담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손금주 의원, 기무사 비공개 문건 속

5·18 발포명령 군 상부 지시 및 진압작전에 전군 투입정황 확인!

손 의원 "군 보유중인 비문·비공개 문건 추가확인 통해 반드시 발포명령자 규명할 것"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기무사 비공개 문건 열람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중 시민군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차원의 현장 지휘관 판단이 아닌 군 상부의 지시였으며, 당시 진압작전에 사실상 전군이 투입된 정황을 확인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저녁 작성된 505 보안부대 보고서는 2군사령부의 명으로 저녁 7시를 기해 호남 고속도로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문건에도 같은 시각 2군사령부가 전남에서 오는 폭도는 발포하도록 지시하고, 병력 100명을 추가 배치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은 없었고, 발포는 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혀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군 내부 문서에는 해군까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훈련에 차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1980년 5월 9일 국방부가 해병 1사단 2개 연대 소요 진압 부대 투입을 승인했고, 실제 17일 밤 해병 2개 연대가 부대이동을 실시, 2군사령부로 배속되었음이 적시되어 있어, 최근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더하면 사실상 전군이 동원됐음이 드러났다.

1980년 5월 22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내린 자위권 발동 문서도 확인했다. 전날 낮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지 만 하루가 지나고서야 시행된 것이다. 사망자가 늘자 계엄군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형식적 문건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역시 5·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없었고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사격을 허용한 자위권 발동(1980. 5. 22)을 내린 다음 날, 군 당국은 시민을 향해 반항하면 사살하라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린 문건도 발견됐다.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침을 무시해도 되는 별도의 지휘 라인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손금주 의원은 "기무사 비공개 문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군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작전일지 등에 '시민군'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등 당시 국민에 대한 군의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동안 군이 왜 이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서지 않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군에서 보유중인 비문, 아직 제출되지 않은 비공개 문건 열람을 통해 2군 사령부가 내린 발포 명령이 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지휘라인 끝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진실규명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대구!

서울·경기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대구·부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

전국 전통시장 중 온누리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9월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지자체는 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구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3,006억 원 대비 회수액 4,020억 원으로 총 1,014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부산이 993억 원, 인천이 328억 원, 광주가 2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판매액도 회수액도 가장 많았으나 판매액 9,233억 원, 회수액 7,361억 원으로 1,871억 원의 손해를 봐 전국에서 가장 마진이 낮았다.

판매점유율은 서울이 23%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 부산 11%, 대구 8% 순이었으며, 회수점유율은 서울이 19%, 부산 14%, 대구 11%, 경기 10% 순이었다.

2012년 이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3조 9,707억 원이고, 회수액은 3조 7,960억 원으로 회수율은 96%에 달했다.

손금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판매 대비 회수액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지 알 수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목적이 전통시장 살리기인 만큼 온누리상품권 회수율도 높이고, 전통시장 경제도 좋아질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