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뉴스해설] 정치권에 부는 ‘칼바람’

2017.11.18 (07:42)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중도하차했습니다. 결백하고 억울하지만 적폐 청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거물급 인사들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전 전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비껴가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야권 인사도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전 정권의 요직에 있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공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 정가에 검찰의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수석 낙마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 문제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실패를 지적하고 정치 투쟁을 예고하는 등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정무수석의 사퇴로 청와대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보복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 당당하게 수사하고 불법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낱낱이 밝혀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 쉬쉬하다 징역형까지

2017.11.16 (07:43)

최근 직장 내 성범죄가 곳곳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였나? 할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의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병원과 대기업,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고 논란이 된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민망한 춤을 추게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장기자랑인지 공개된 영상의 파장은 큽니다. 전문 의료인이 야한 옷과 춤으로 눈길을 끄는데 동원된 것은 간호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공기업에선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에게 성희롱 등을 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경험이 적고 취업난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에게 한 전형적인 갑질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가 곳곳서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가해자 징계 조치 등 처벌과 예방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부도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묵인됐던 실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범죄가 피해자 인생은 물론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깨닫게 되면서 방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내 성범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이 일어날 만큼 소비자들 특히 여성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한 척도가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쉬쉬하며 덮고 넘어갔다가는 큰코다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