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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6-80호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6일 법 무 부 장 관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의 번거로움·기간의 과다 소요·장래 양육비의 지급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그 급여에서 양육자 등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협의이혼시 작성한 자녀의 양육사항 협의서에 집행권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양육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도입하고, 「민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분할·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1) 이혼소송과 결합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사건, 별거 등에 따른 부양료 청구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은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없이는 재산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가정법원은 양육비 등 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사건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3) 일방 배우자가 이혼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신의 보유 재산을 스스로 밝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심리 및 적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로부터 양육비 직접 지급

(1) 대부분 소액·정기금 형태인 양육비 채권은 각 소액 정기금의 변제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양육비 채권자의 절차적 부담이 과중함은 물론 장래 양육비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음.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직권이나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채무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양육자 등은 간이·신속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고 소액 정기금 채권인 양육비가 장래에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1)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를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의미가 없음.

(2)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양육자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양육비용 협의서에 집행권원 지위 부여

(1)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민법」제836조의2가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라 위 협의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3)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자등의 양육비 확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1) 현행법상 인정되는 사전처분 및 이행명령의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이 100만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새롭게 도입되는 명령의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판결이나 조정 등에 대한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사실상 양육비 지급이 간접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일시금 지급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

(1) 가정법원이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음에도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양육비의 일시금지급 명령을 하였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권리자의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가정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양육비 지급이 간접 강제될 것으로 기대됨.

사. 「민법」개정에 따른「가사소송법」관련 규정정비

(1)「민법」개정으로 혼인중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친양자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민법」의 절차법인「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혼인중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친양자 입양 허가 등을 가정법원의전속적 관할로 함.

(3)「민법」개정에 따른 관련 쟁송을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kangdonk@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02-503-7034, fax：02-503-7037)로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