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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화순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양날개 달아

- 무주택 저소득층 지원사업 선정으로 주거안정 지원의 길 열어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공모 사업 2건에 최종 선정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례관리대상 4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의 비중보다 임차가구의 비중이 높고, 임차자금과 월세부담으로 주거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공적지원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길이 요원한 실정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은 저소득가구 주거지원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18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난방시설이 열악하고 인근 사이렌 소음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주거 이전의 욕구가 강한 기초수급 1세대를 지난 6월말 공모 신청하여 7월 30일 최종 공모에 선정, 총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년 기획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의 경우 불안한 주거상태 및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보수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사례관리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총 3세대(노인부부, 지체5급 장애가구, 청장년1인가구)를 신청하여 지난 7월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 단열 시공 등 각 가구의 욕구에 맞춰 총 1,250만원상당의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외에도 군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 상반기에 포스코 해피스틸하우스 신축사업(6,000만원), 취약계층아동 주거지원사업(500만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저소득가구의 주거지원 이외에도 저소득아동 ‘동행’연계사업(3,600만원)과 초록우산 인재양성지원사업(700만원)에 선정되는 등 민간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의 발굴과 민간공모사업 등 자원 연계를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며, 군민의 완전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민원>군민 감동 맞춤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 경계분쟁 해결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정한 토지행정 구현 -

-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 군민 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민선7기에 맞이하는 군민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맞춤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경계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권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한천 모산1지구를 시범지역으로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1만 7천여 필지를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정리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측량민원 예방을 위해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1만 2천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화 사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동산관련 과세 자료로 제공하여 왔다.

또한, 관내 영업 중인 5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갈 것이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군 2018년 5월 기준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3.6%로 전국 평균 8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100%에 이를 때 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대장정리에서 등기촉탁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는 ‘토지이동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통해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상속부동산 ONE-STOP 민원처리, 지적전산자료(조상땅 찾아 주기)제공 등 군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보다 나은 군민중심의 명품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