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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되지만 이번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65세이상의 경우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고 본인이 별도로 주거한다면,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됐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자식과 별도로 주거하면서,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달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은 자녀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주거급여는 자녀와 동거하게 되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면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주거급여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면 주거급여도 해당되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있으면서 의료보험은 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공단 화순군 담당은 본 기자의 질문에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보험료는 자녀가 부담 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로 퇴거해도 개인은 보험료 부과는 되지않는다” 고 밝혔다.

따라서 자녀와 별거해서 각각 주소가 틀려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개인의 등급에 의해 1인 가족의 경우 최고 월 120,000원 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주민센터에 접수…급여 신청 기준은?

지급 대상 기준은 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4인 가구는 19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소득인 정액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 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4인 가구, 최대 33만 5천 원 지원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는다.

기준임대료는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은 1급지, 경기와 인천 지역 2급지, 세종시와 광역시를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해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만 5천 원, 4인 가구는 33만 5천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 임대료 상한 마련…부정 수급 막는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할 방침이다.

실제 내는 월세 등이 해당 지역의 기준 임대료보다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 원이다.

이는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용대차란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가사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기존 수급 가구는 3년만 지급하기로 했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된다.

국토부는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부정수급 의심 가구 점검 및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