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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노부모를 부양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질 문]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요?

[답 변]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의무 있는 자(부모)가 수인이나 그 중 1인(부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이혼한 전남편)를 상대로 피부양자(혼인 중에 낳은 딸)의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상(求償)의 인정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동생이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아버지를 부양하였다고 하나 부양의 정도가 상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생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면 동생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귀하가 아버지에게 상당한 부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동생의 집으로 옮긴 아버지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동생의 귀하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분담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분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질 문]

저는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연체하자 임대인이 월세를 청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임차보증금 500만원으로 연체된 월세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답 변]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임차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따라서 귀하가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록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월세 연체액이 2개월분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귀하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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