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 1인당 지역총소득 3,185만 원..전국 두 번째

2016년 기준 전남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이 3천 184만 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28.4% 증가했다.

이는 전국 아홉 개 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고용률은 청년층이 35.8%, 여성층 53.6%을 기록했고, 고령층 교용률은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1만7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를 차지했고 2010년보다 21%나 증가했다.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1.1%에 불과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제기율이 광주고법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고법에 9천 3백여 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률은 1.11%에 그쳤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지역 고등법원과 비교했을 때 광주고법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견제하기엔 인용률이 너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공단 호남본부, 광양 철도 폐 터널 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

- 광양 와인동굴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새로운 관광 명소 탄생 기대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최태수)는 경전선 폐 터널인 석정 2터널(길이 110m,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소재)을 광양 와인동굴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용계약을 ㈜나르샤관광개발(이하 사업시행자)과 10월 4일(목)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와인동굴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석정 2터널을 와인동굴(석정 1터널)과 연계한 창의적인 콘텐츠로 구성하여 ’19년 3월 개장할 예정이며, 호남본부와 광양시 차원에서도 석정 2터널을 지역사회의 복합문화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호남본부는 체험학습장이 내년에 개장하면 그동안 약 15만 명이 방문한(’17년 8월 개장) 광양 와인동굴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국유재산의 모범 활용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수 본부장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철도 폐 터널 등 관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된 치매센터 전남지역은 한곳뿐

전국서 환자 가장 많은데....150억 투입한 22개 시.군 중

목포센터만 체계적 운영...대부분 임상심리사조차 없어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운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공약을 지키려고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열긴 했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3 수준인 7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치매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 또한 치매안심센터가 정상 운영되는 곳은 단 1곳 뿐이다. 필수 인력인 임상심리사가 없는 곳도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50여억원(국비 80%.도비 10%.시군비 10%)를 투입해 22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요양시설 연결 등 통합 지원을 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전남은 노인인구 40만8000명 가운데 치매 환자수 4만9000명으로 유병률(11.64%) 전국 2위인 점을 고려하면 치매안심센터는 전남 치매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남 22개 시.군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2개소 중 정상 운영 중인 센터는 목포 1곳이다. 나머지 21개 센터는 임시개소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환자를 돌볼 준비도 끝내지 않고 문부터 연 임시개소 상태에서는 간단한 치매 검사만 가능할 뿐 진단, 돌봄, 치료까지 환자와 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15개소를 정식 개소할 계획이고 강진.완도.고흥 등 3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순천.해남.장성 등 3곳은 하반기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 19개소 정상 운영을 목표로 했지만 부지변경, 장애인시설 인증, 안전문제 등의 문제로 3곳은 내년으로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전남 22개 안심센터 직원은 총 247명이다. 센터당 평균 11.2명이다. 전국 평균 9.9명 보다는 직원 수가 높은 편이나 올해 말까지 센터당 평균 25명을 채용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는 한참 못미친다.

특히 치매 조기 검진 및 신경심리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임상심리사 구인난은 심각하다.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는 1명뿐이다. 담양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없어 치매진단검사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