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최근 감사원의 무등산 도원야영장 진입도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서 화순의 일부 공직자의 무능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무등산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화순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초전이 바로 특별감사라는 주민들의 전언에 필자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무엇인가 원고에게 잘못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번 공단측이 화순군에 취한 소송은 행정적 절차에 의한 불이행으로 생긴 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화순군이 공단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화순군이 고의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지연시켰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실히 아직 손배소송 전 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그런데 앞서서 감사원 특별감사는 원고와 피고 누구를 위한 행정절차인지 생각을 해볼 숙제가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구하는 것인데 소송도 하기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은 반드시 내막적인 사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수 없는 행정절차로서 주민이 진정을 했는지 공단 측에서 진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감사원의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도원야영장의 개발 배경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의를 통해 2014년 9월 경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화순군과 공단은 2015년 12월까지 각각 20억원을 투입해 1.45km 구간의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했지만 화순군은 협약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화순군과 공단 측은 2017년 12월, 협약기간을 2018년 6월로 연장했지만 화순군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단측이 이미 35억원을 투입해 2017년 6월 도원야영장을 완공했지만 화순군이 책임 한 진입도로가 없어 개장하지 못하고 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화순군의 실무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실무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로 수렁에 빠지기만 한 화순군이 조 씨의 형사고소 취하가 결국 이번 손해 배상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속을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함수가 깔려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6.13 선거이후의 후유증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한 계략은 고단위 책략자만이 획책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고 단수로볼 수 있다는 화순정가의 시각이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화순군 실무자는 공단 측과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내년 3월경 공사에 착공, 6월까지 전 구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순군의 불충실한 공직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상의 실수가 항상 정치권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 해야 할 것이며, 언론이 두려워 쉬쉬하는 태도는 불식 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년퇴직과 이임이 몇 개월 안남았다 해도 화순군민의 공복으로서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을 이번에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