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 초저금리 대출 등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 원 규모와 연 2% 안팎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늘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2%포인트 가량 낮추며 매출과 장래 성장성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권 채널 활용 전문 컨설팅 제공에 이어 2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대출도 시행하며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 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와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조정방안도 마련하며 개인 사업대출의 특정업종 집중관리 계획도 내놨다.

우선 기업은행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선보여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할 예정이며 카드대출 연계대출도 시작하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들으로 대출 연체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동안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42만8000명, 부담 덜어준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14만6000명으로 1년 전(15만2000명)에 비해 6000명이 줄었다. 전남도 28만2000명으로 1년 전 29만4000명에 견줘 1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광주 자영업자 수는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치로, 지난 2012년 6월(14만 6000명) 이래 최저다. 전남 자영업자 수도 2015년 4월(27만8000명) 이래 가장 적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영업자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모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다. 경기 침체를 버텨내지 못하고 줄폐업하는 등 광주·전남 영세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는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