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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성폭행범이 아님에도 무고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甲이 A를 무고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하였는데, 당시 A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공무원이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진단서의 진위나 상해부위 및 정도·원인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거조작행위에도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①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간치상의 사실을 전제한 채 'A가 甲의 목을 조르거나 허벅지 등을 구타한 후 강간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甲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② 甲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나 상해부위 및 정도, 원인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甲 등이 연필심을 종이에 문지른 후 이를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甲의 허벅지 부위에 멍처럼 보이게 만든 후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거조작행위에 유의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강간치상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甲 등 진술의 진실성여부 및 관련 증거 유무, 특히나 조사 장소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작 등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범하였다"라고 판단하며,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0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