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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는 12일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등 의결하고 폐회 했다.

이번 230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군정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각 실과소별 주요 현안사업과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윤영민 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 공동지원제 및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그 동안 화순군의 노력과 의지를 전하며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6년 맺은 업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과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강순팔 군의회 의장은 “1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활동 등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화순군 의회는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다져, 모두가 잘 사는 화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윤영민의원은 23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 교육청 고교공동지원제 파기를 비난 했다.

윤의원은 “기관간의 약속 파기 학생 담보로 한 불합리한 행정”을 폈다고 비난했다.

이런 윤의원의 맹 비난은 며칠전 광주의 TV 등 공중파 방송에서 녹화를 마치고 이 방송이 전파를 타면, 광주와 전남에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실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협력 업무 추진과 관련한 발언문이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답보상태에 있는 전라남도교육청과 화순군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해 온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그리고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 화순 지역이 삽니다. 이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성과를 점검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화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7일 화순군수님과 전라남도교육감이 면담하여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추진과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6월 28일 전라남도 교육청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순군은 협약 이행을 위해 그해 11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20억여 원을 추가 증액하여 2017년부터 매년 6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지원해왔으며, 구충곤 군수의 의지로 명품화순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주 전남 최초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현재 총 48개의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습니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대해 신임 도교육감은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고교 공동지원제는 반대 입장 표명,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은「학교설치 및 체제개편협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사항입니다.

❍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배경

고교 공동지원제의 추진배경은 화순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학생들의 전학 등으로 인한 지역 학교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화순의 주거, 환경, 의료 등 경쟁력 있는 화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경과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군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군민 설문조사 결과 78.5% 찬성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고 2018년 1월,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순군의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는 무시된 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추진 촉구

화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조기 유학 등으로 지역 공동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남도 교육청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추진을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추진 사항입니다.

❍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배경

화순군은 전국 군단위 최초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백신·보건·의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수한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특성화 학과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추진경과

화순군에서는 2015년부터 전남기술과학고(이하 기과고)를 방문하여 보건·의료 관련 학과 개편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2016년 3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특성화고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기과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지난 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 전라남도교육청 및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화순군의 의지와 비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으나, 학과 개편 관련 「학교설치 및 체제개편협의회」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의료특성화학과 신설 추진 촉구

화순군 의료특성화학과 신설은 장석웅 교육감 공약사항 중 특성화 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그 취지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에 화순군의 노력과 의지를 존중하고 지역 여론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의료특성화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관과 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라남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파기야말로 학생을 담보로 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무시한 채 신뢰를 저버리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정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협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화순군과 상호 신의를 가지고 소통하여 화순 군민들의 교육의지에 부합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을 펴 주기를 희망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군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 현안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