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존경하는 농민조합원 여러분!!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제1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조합장 선거가 금품과 향응제공으로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려면 몇 억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식까지 나왔으니 조합장 선거는 허울뿐인 직선제로 직접민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돈을 사용해서 당선되면 농민조합원들의 삶과 협동조합 운동이 진일보 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직선제 통합선거라고 하여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기득권을 가진 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위탁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여 기울어진 선거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직선제의 의미를 잘 살려야할 조합장 선거가 이제는 불법선거의 온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농민조합원 여러분께 앞장서서 “꼼꼼이”선거를 전개하여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관행(금품, 향응)이 조합장 직선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전에 금품 살포가 적발되자 언론마저도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고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제1회 선거사범 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기소된 자가 50%를 상회하였고, 지금도 선거브로커들이 음성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왜 이렇게 금품선거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까요.

인사권과 사업집행 권한이 일인에게 집중되다보니 막강한 권력이 형성되고 이를 견제할 어떠한 기능도 없기 때문입니다.

농민조합원 여러분!!

이미 지역농협의 각종 선거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은 농민조합원이 없을 정도로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질 못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불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거기간 금품 및 향응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한 후보자와 관계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지역농협의 고질병인 조합장 선거 그리고 대의원이 선출하는 이사, 감사선거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까지 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행을 벗어나 농민조합원과 직원이 소통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농민조합원들에게는 실익지원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조합장이 필요합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조합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농민조합원의 실익지원과 편익보다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윤중심적인 사업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진행 등 결과론적으로 조합장에 또 당선되기 위해 지역농협 사업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지역농협 임원(대의원)의 선진지 견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며. 선거 이후 채용 증가는 선거핵심 관계자 자녀들 취업등용문이며, 선거 전,후 인사이동은 표를 모으기 위한 인사이며, 상임이사 줄 세우기는 말잘 듣는 상임이사를 선출하고픈 조합장의 의지이며,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농협 경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역농협 대변할 운동가 조합장이 필요합니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조합장들이 지역농협을 방치한 결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추진되었고 이후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업무에 집중할 뿐 지역농협의 고유한 업무는 고갈되어 자립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신용 및 경제사업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각종 수수료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장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농협 조합장 대부분은 농협중앙회에 포섭되어 농민조합원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농협중앙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지도문서에는 충실할 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기에 농협중앙회의 “갑”질에 지역농협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합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선거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왜 “깜깜이 선거”입니까?

현행 위탁선거법으로는 후보가 제한적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 불법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후보와 농민조합원들이 소통하고 올바른 정보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불법선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가 정착되면 지역농협의 각종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조합장 선거에 만연된 돈과, 지연, 혈연 중심 선거 풍토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농협 위탁선거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02.27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