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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한국사회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 등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줄었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음성화 된 성매매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성접대와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퇴패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휴흥 주점, 노래방 밀실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의 제보자에 따르면, “유흥오락실이나 노래방의 밀실을 이용해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말하고, “도우미 여성이 자주 불러 유혹을 하여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고 토로하고 있다.

그 수법은 도우미와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1시간 정도의 분량을 공급해 주고 그 밀실에는 전혀 출입하지 않은 사이에 그 밀실에 있는 손님과 도우미의 성관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시간 접대비 이외에 소위 3차 비용까지 팁으로 지불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우미는 단골 손님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불러서 서로 즐기고 도우미와 업소 주인은 매출을 올리는 영업형태가 성행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법의 장점은 소위 ‘보도방’을 이용한 수수료 지불이 필요 없으며, 본인들 이외에는 불법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실이 없는 유흥 주점은 그러한 퇴패풍조가 없으나 간막이 밀실 노래방은 이렇게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밀실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폐문을 하거나 업주가 업소를 1시간 정도 떠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모든 방은 잠금장치를 할 수 없으며, 업주 주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밀실의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래방 기계는 연속 메들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있기 때문에 밀실의 대화나 소리를 밖과 차단 한다는 방법을 악용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소님이 도우미를 불르는 것도 위법이지만 도우미를 불러주는 행위도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술을 판매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성매매 조건의 불법을 악용하는 방법은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성매매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특별 단속이나 제보가 없으면, 이루러질 수 없다고 관계공무원은 밝히고 있어 이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는 도우미들의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성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노래방이나 유흥음식점에서는 밀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소들의 단속이 안되는 것은 단속의 정보를 공유해서 업소끼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전 업소에 연락하기 때문에 도우미와 술 등을 사전에 치우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성매매 방지법 21조에 관한 것이다.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 시행되었다. ① 성매매업주 엄벌 :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성매매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이다.

② 피해여성 인권 철저 보호 :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