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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화순군 모씨로 추정되는 진정서에 의한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마무리 되고, 검찰까지 수사의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화순군수의 중도 하차를 염두에 둔 진정서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겨우 행정처분으로 마무리 되어 앞으로 국립공원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좋은 결과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화순의 모씨가 고발했던 자라탕 사건도 수새월 전에 이미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등 수많은 고발, 진정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전남 모 조합사건 등 이 화순군의 향방을 가름 하는 초미의 관심사로 남겨 놓고 있다.

전남의 모 조합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문제도 광주지법 결정이 15일정도 연기 되면서 6월 말경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으며, 지난 5월 16일 구속된 3명에 대한 기소도 6월 중순경에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이며, 또한 6월 4일 화순 모 산림관계 기업 P모씨가 전격 구속이 되어 조만간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어떻게 정치권으로 확대가 될지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 화순군 모 정치인 문제도 화순군수와 무관한 정치인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도 결국 모 단체 회장과 정치인, 그리고 사업자 간의 고발 등 삼각관계 사건으로서,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들어나면 검찰의 기소와 함께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화순군 체육회 체육지도사의 비리 문제도 수년전에 이미 화순경찰이 검사의 지휘아래 수사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이미 검찰이 종결한 문제가 다시 재수사 하는 것은 불가한 일로서 재정신청의 기간도 지나간 권익위원회 단순 권고 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재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 상당한 의혹 속에서 벌어진 도원명품마을의 고발사건에 당사자인 조 모씨의 고발 취하와 함께 이번 도원야영장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부드러워진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려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모 단체 회장과 사업가 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가의 6억 4천여만의 수수 사건은 애초 금전 거래였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모 사업가와 모 단체 회장에 대해 최근 고발장을 제출한 관계로 수사당국의 조사가 남아 있어 이 문제 역시 화순군청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어 화순군청과의 실타래 같은 의혹사건은 거의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 것은 전남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범 4명에 대한 광주고법 재정신청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문제만 남아 있는 샘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법조인은 “재정신청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전남 선관위의 재정 신청에 청 신호가 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2개월 이상 걸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남기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