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의 전남 모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피 신청인(모 조합장)은 지난달 21일 소명자료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광주지법은 19일 조합장 자격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20일부터 모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이 박탈됨으로서 재선거가 있을 때 까지 법정 대리인이 직무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광주 2019카합 50227호 신청인(채권자)이종권, 피신청인(채무자)조xx 이며, 제21민사부 (나)에서 담당했다

사건은 2019년 04월 26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오늘(19일)결정문이 원고에게 전달됐다

다음은 광주지방법원의 결정문 원본이다.<편집자 주>

결정문

주 문

1. 채권자(이종권)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다.항 기재 보수 3개월분(9,9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광주지방법원 019가합52329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모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박동하(1973. 10. 19.생, 광주 동구 지산로85번길 11-9)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3,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모 조합에서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예납명령 및 직무대행자 보수 부분을 제외하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산림조합법에 의해 전남 화순군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 조합인 화순군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9. 3. 13.경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3,042명 가운데 2,023명이 투표를 하였고, 채무자가 1,003표, 채권자가 1,000표를 득표하여 채무자가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나, 당시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자 15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중 7명이 투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임원선거규약 및 산림조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원선거규약

제43조 (보궐선거 및 재선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3. 법 제133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

제46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산림조합법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2. 판 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원자격이 없는 7명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조합장으로 당선된 채권자와 차순위 득표자인 채무자의 득표수 차이가 3표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에는 한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투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일단 선거권을 인정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선거에 참가 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이로써 채권자가 일부 선거인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 선거권이 없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임원선거규약은 선거무효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별도의 재선거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선무효확인청구권 뿐만 아니라 선거무효확인청구권 역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고 다투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대하여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직무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중립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 사건 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 박동하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한다.

2019. 6. 19.

3. 결 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되 예납명령 및 직무대행자 보수 부분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동희.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