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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일본정부의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벌이는 경제보복 행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화순군의회는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결의문 마지막에는 ▲ 화순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수입상품 구매를 자제해줄 것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고,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강순팔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기동안 상반기 실적 보고 및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주말 예보된 태풍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과 사고 예방·관리에 각별의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의문 전문 붙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화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화순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