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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9일 산림비리 뇌물(알선수재)혐의로 6월 18일 구속된 공직자들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산림 산업자 P 씨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심리가 있었다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의 뇌물 5천만원 사건을 놓고 3자가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의 조경업자 P씨에 대한 뇌물공여의 검사진술

2016년 3월 중순경 조경업자 P씨의 사무실에서 A 과장과 B 비서실장 등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 P씨는 화순군산림조합 명의로 화순군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한 후 P씨가 일부 (50억 추정)하도급을 받고, 향후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A과장에게 건너 주고 A 과장은 이를 다시 비서실장인 B씨에게 건너준 내용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창을 청구하고 6월 14일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6월 18일 기소를 하고 19일 바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 심리를 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명기된 내용을 설명 하면서 “A과장은 ‘P씨에게 돈을 받아 그대로 B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P씨는 ‘A과장이 알아서 하라’며 돈을 건너 줬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P씨는 A과장에게 처분권과 함께 뇌물을 건너 줬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A과장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점과 돈을 건넨 사정을 인지하고 쇼핑백을 받았으며, A과장은 당시 계약 관련 직무담당자로서 단순 전달자가 아닌 뇌물수수자이며, A과장이 P씨에게 건너 받은 돈은 자신이 받은 뇌물을 소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B실장에 대해서는 “A과장과 같은 시기 군수비서실에서 A과장으로부터 ‘P씨가 화순군으로부터 산림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 모 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으로 “나는 단순 전달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A과장 변호인 측은 “A과장이 B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A과장은 당시 계약담당부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도 없었고,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P씨로 부터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5천만원에 대해서도 처분권을 받지 않았고, B실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다”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서실장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보류하면서 뇌물수수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인정을 보류했다.

▶따라서 검찰은 3명 모두에게 뇌물 공여와 收受(수수)를 적용했고, 이에 대해 A 과장은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고 B씨는 공소사실 인정을 보류했다.

결국 검찰의 공소장과 A과장 B 비서실장과 P씨 뇌물 공여자의 주장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공직자들 돌발 발언이 정치권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속 기소된 산림조합장의 2억3,900만원 바자금의 흐름도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이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속행될 예정이지만 P씨, A씨, B씨 등 3명이 출석하여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으로 재판부의 이 문제의 법리적 정리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