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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청약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질문]

갑회사에 근무하던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갑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사직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사정이 변경되어 사직서의 제출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을은 사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갑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527조에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을은 사직의 의사표시라는 청약을 하였으므로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합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2. 4. 10. 91다43138),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하여 갑회사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사례 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질문]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그러나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반면 소를 제기 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②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④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불법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甲의 제소행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甲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를 제기한 경우라야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지소 위치 : 화순군청 옆 KT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