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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고속도로를 주행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운행자를 미리 발견한 경우

[질문]

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약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반대편의 차가 없어 잘 건너갈 것이라고 믿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견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않을까요?

[답변]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이는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칙인 신뢰의 원칙도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예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예 : 유아, 장애인 등),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신뢰의 원칙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질문]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사례와 같이 법인이 직원 등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金)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주식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선정한 직원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지소 : 군청 옆 KT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