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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갑질` 공무원 강등 징계 적법


입력시간 : 2019. 08.26. 00:00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받은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공무원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스러운 욕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했고 장기간 이어진 언어폭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져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동안 부하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언어·정서적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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