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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질문]

저는 중매로 선을 본 甲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甲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甲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상계에 의해 위자료액수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사례 [2] 강제집행 취하신청

[질문]

甲는 지급명령 확정에 의해 乙의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甲는 아직 乙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심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乙와 甲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서(공정증서 정본)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의 존재만으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속 되는 것인가요

[답변]

답변집행의 취소는 집행 절차 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집행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는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추심의 신고(법 236조 1항)을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법 252조 2호) 종료 하므로 아직 집행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제1항은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9는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6호에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甲와 乙가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하지않기로 합의서(공정증서 정본)를 작성했으므로 이 서류를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행위의 효과를 소멸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