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 펼친 공동작전(?)이 자책골이 되어 자신들도 스스로 부메랑으로 약식기소 당하는 모양의 이상한 사건이 있다.

지난 수 개월 여 전 “대밭 산책했다” 는 말을 유포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을 받으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던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에서 진정인 3명과 피진정인 1명이 모두 약식기소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19형제 506275호로 검찰이 법원에 배임수재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관리사무소 여 직원과 아파트 리장 관계가 불적절한 사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고소한 사건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모 아파트 사건은 모두 2~3 건으로 고소, 진정 사건의 고소인이나 진정인들이 모두 해당 아파트 유지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대밭 산책” 고소는 마을 노인회장, 여 경리와 리장간의 고소 사건도 고소인과 기자에게 30만원 착취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한 사건도 아파트 리장이다.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업체를 바꾸면서 받은 리베이트 200만의 진정 사건도 3명이 모두 마을 유지급이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아파트 전 동 대표 한 사람을 겨냥해서 검찰에 3명이 진정을 한 사건은 진정인 모두가 “200만원 중 자신들도 50만원 씩 모두 150만원을 수령 했다” 고 검찰에 공동 진정인으로서 제출 했다는 것이다.

“자신들도 뇌물을 수수하면서 동 대표도 같이 뇌물을 수수했으니 진정인들은 선처해 주고, 동 대표는 반드시 처벌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인 자신들은 선처해 달라” 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는 “금전 200만원을 50만원씩 나누어 가지면 4명 모두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처벌 받는다” 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처벌을 받게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해 동대표, 또는 이장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피 진정인 A씨 1명은 업무상 배임수재 주범으로 양형이 3명에 비해 높고 진정인 3명은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공동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경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판단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임 수재죄 [背任收財罪] 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수재죄 형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배임증재죄는 2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