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유흥업소는 건전한 놀이 문화로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어 우울증을 해소하여, 자살을 없애는 하나의 단계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에서 지금까지 [꽃뱀1~9]까지는 법과 행정의 사례였으나 지금부터는 [꽃뱀]의 피해 사례를 연재하여 놀이와 술 문화의 정화를 위 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생각 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다. 무고죄는 사법기관을 속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소나 범죄 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느 노래주점 도우미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손님들이 집단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야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A 씨도 비슷한 사례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한 사례를 소개한다

A 씨는 서울 어느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B 씨가 자기 집에 3일간 감금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젊은 여성인 A 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B 씨를 불렀다. 만일 사실이라면 B 씨는 당장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B 씨의 집은 이웃에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감금 당했다는 기간 동안 B 씨가 바깥에서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B 씨는 계속 집에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건 직후 A 씨가 2차례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은 감금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었다. A 씨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는 B 씨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올바른 집행을 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자신의 행위를 무겁게 돌아보면서 생활하라"고 충고했다.

무고의 적용에 있어서 사실에 기초하여 조금 과장했다면 무고죄는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서 100% 진실만을 적는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소의 내용이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착각하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되지는 않는다.

법원도 "고소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4450 판결 등)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95도231 판결)고 보지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2006도4255)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