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필자가 40년전인 1980년 5.18을 직접 경험하고, 들어본 사람으로서 지만원의 거짓말에 분통이 터진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처절한 심신의 상처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전율을 느끼게 한다.

필자는 당시 카토릭센타 2층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금남로 4가의 계엄군과 학생간의 투석전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그런데 지만원은 “5.18 시민군은 북한군이다.” “택시운전사 김사복씨는 빨갱이다.” 이렇게 악의적인 비방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만원씨가 법정을 나오자마자 또 거짓 주장을 늘어놨다.

5.18 왜곡에 온 광주시민과 일부 화순,장성,담양 군민을 온통 빨갱이로 보는 시각장애인 적 인 명예훼손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만원이 5.18 관련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것은 지난 2002년 광주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신문에 허위 광고를 해 대법원에서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김대중과 김일성이 짜고 광주에 북한군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5.18 단체들은 지씨를 왜 구속하지 않았냐며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악의적인 범죄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 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구속하라..구속하라) 성난 시민들이 구속 구호를 연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 표시로 아예 법정 앞에 드러 누웠으며,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지씨의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왜 광주시민들은 이렇게 절규 하는가 지만원이 5개의 공소 사실이 병합되고, 지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반드시 구속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 씨가 5.18을 비방한 죄로 이미 대법원에서두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씨 인데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만원은 2019년 2월 한국당 초청 국회 와서 “힌츠페터도 간첩…전두환은 영웅”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발표자로는 극우 논객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 발표를 시작한 지씨는 “5·18 역사는 좌익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두환은 영웅”이라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당시 광주 상황을 북한에서 전부 생중계했다”며 “5·18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 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고도 주장했다.

이날 행사장 한쪽에서는 “빨갱이를 체포하라, 전두환은 개XX’, 전두환이 반란수괴다” 라는 욕설과 비난이 오갔다. 행사 주최 측을 옹호하는 한 단체 회원은 “김일성 개XX’라고 해보라”며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진에 침을 뱉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날 공청회에 지씨가 발표자로 초청된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