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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6건 의결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21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재난안전과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리군 대응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에서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1회 추경 때 적극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 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윤영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조세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군수가 제출한「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강순팔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기간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자료준비에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근 대구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니, 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 예방과 군민홍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일에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시과]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하세요” 당부

군, 지역주택조합 제도 문제점 안내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화순읍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불법광고물 게시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을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와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후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토지 매입 지연·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공지사항에 게재된 조합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산업]화순군, ‘제29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연기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사)한국난 문화협회․(사)한국난 문화협회 전남협회는 ‘제29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군과 한국난 문화협회는 전남 난 문화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1일과 2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대회 개최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