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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임대 기간이 만료된 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들이 광주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아 임대하고 있는 도시공사와 상가 입점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속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광주시와 상가 상인들의 갈등 문제

상인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법한 타 선진시도와 같이 조례를 제개정하여 줄것과 입찰을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형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상인들의 민생을 보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금지하상가상인회 등에 따르면 광주 충금지하상가는 지난 1980년대에 상인들이 투자하여 건설하고, 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조성됐다.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자와 포괄승계인에게 20년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서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금남지하도상가도 상인들이 투자하여 지난2009년까지 20년간 사용후 기부채납하여 영업을 해 왔으며, 기부채납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10년간 임대차계약을할 수 있어 상인들은 시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하여 사용해오고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31일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인 전체에 대하여 광주시에서는 계약해지 통보등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인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상가를 비워달라는 공문을 전달받지 못해 상가 계약이 묵시적 갱신 연장된 것으로 인지했다.

하지만 시(도시공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채 공개입찰을 통해 상가 입점이 가능하다며 상인회 측에 지난해 7월 31일 명도를 통보했다.

▲반면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입점할 수 있다 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든 점포가 퇴거한 뒤 개인,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지하상가임차인을 입점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에 관한법에 따르면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사전 예고가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변경하여 상인들에게 사전 인지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체 지난해 9월부터 명도일 까지 임대료 120%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지불하고 명도하라는 강압적인 통보를 하여, 현재 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태로 점포를 폐점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점포는 적자상태로 관리비 부담도 어려운 현상황이고, 세계적인 재난시점에 의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일반시장 개인점포 빌딩시장 상가들도 착한임대료감면에 앞장서는데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법적 근거도 없는 120%의 과태로를 부과 통보하고 일방적인 명도요청으로 생존권을 압박만하고 있다.

상인회에서는 과태료 120%의 부당성을 지적한 법률적 근거와 과태료 부당성 요구에 6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과태료 100%로 수정 통보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영세한 소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압박하는 행정편의 주의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지난해부터 상가 재계약도 막혀 20년 넘게 운영한 가게의 문을 닫고 폐점을 신고한 점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회는 “현재 갱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며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와 갱신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재계약이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광주시 담당 부서 측에 건의했지만 전부 묵살만 당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광주시의 위탁 금남 충금 지하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광주도시공사는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임대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부채납이후 충금 20년 금남 10년 임대차 기간과 형평성도 결여 되어 있으며, 적법한 예고도 없을 뿐더러 타시도와 관활구청과 같이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31일 임대 기간이 끝나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니 상가를 폐점해달라” 는 공문을 상인회에보냈다.

또 “임대기간 연장건에 대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면서 “상인회가 주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임대 기간 10년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아닌 공개입찰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지난 2009년에 10년간 계약 연장 수의계약을 포함해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 중인 상인들은 30년 동안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같다. 현 상인들도 공개입찰을 통해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며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상인들도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올해 안에 공개입찰을 통해 지하상가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반면, 상인회에서는 도청이전 후 도심공동화와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갈곳 없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자체장의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있어서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개정을 요구하며, 부산직할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필두로 전국10개 광역시도가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개정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부채납 20년 사용후 임대차계약 10년 임대차 사용 후 갱신기간 5년씩 2회의 10년 추가갱신을 보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5개 구청도 모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조례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시장님께 조례개정에 필요한 시 도로과, 민생경제과, 시의회, 도시공사, 상인회 간 간담회를 개최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나, 이러한 건의 또한 묵살당하고 있어서 상인들은 서울시처럼 입찰방법을 협의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부산 등 타시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신청을 요구중에 있다.

/최문신[금남지하상가 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