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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 | | | 입력시간 : 2020. 06.09. 00:00 |   |
더불어 민주당은 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최강욱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당은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는 개혁법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앞으로 열린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소수정예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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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