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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인뉴스에서 지적한 개발제한지역의 창고를 빙자한 가정 주택에 대한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은 무등산 국립공원을 인접하고 있어서 개발제한 구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나 행정력이 부족하여 불법시설물이 존재 하고 있으나 타인의 신고 없이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하지 않은 불찰을 남기는 사례들이 많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649번지의 불법건축물의 예를 들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화순읍 수만리 649번지의 지적도 에는 독특하게 ‘창고’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부상에도 유별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축신고를 하면서 ‘창고’ 용도로 신고를 하고 나서 50여 평의 창고를 건축하고 일반 ㅅ 자 지붕이 아닌 슬래브로 준공검사를 끝내면, 당국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등재부에 창고로 기재하고 공부에는 ‘창고’로 표시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끝나고 당국도 그것으로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2층을 신고나 허가 없이 슬래브 위에 건축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당국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공무원이 현장 방문에서는 ‘1층 창고’ 만 있으니 그것으로 모든 법률행위는 완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2층 건물을 별장용이나 주거용으로 짓고 생활을 하면서 당국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관계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및 특별조치법 제30조 의2 및 31조(벌칙)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 시설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법을 보면 일단 허가 난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나 불법으로 중축 건축물은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에 의한 사항으로 본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 79조에 의해 허가권자인 화순군은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조속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