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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봤고 2016년 완전 자본잠식이 시작돼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였습니다.

2019년 기준 부채 규모 6조 4000억 원, 자본잠식 규모 2조 4792억에 이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해소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통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폐광지역의 광해 복구와 경제 회생에 힘써야 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2.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안정성 제고, 광물자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공적 기능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와 자본잠식 규모, 통합 후의 재무 전망을 고려할 때,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건전성까지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24년 예상 잔존 부채는 3조3000억 원으로 정부가 1조 원을 출자하고 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부채 상환에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의 통합기관의 재무전망 분석 역시 절망적입니다. 부채 규모(정부 출자 1조 미반영)는 2021년 5조7063억, 2022년 3조3753억, 2023년 3조5442억, 2024년 3조7178억에 달합니다.

출발부터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통합기관이 광물 산업 발전,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는 한국광해관리공단마저 부실공기업으로 몰아넣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3.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공익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06년 설립되어 광해방지, 광해복구,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재무 건전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산과 재원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상환이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자한 5개 대체 산업 법인에 대한 지원금, 강원랜드가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1조 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 역시 부채 상환 재원에 충당돼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산과 재원마저 고갈되고, 재무 건전성은 더욱더 악화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던 기능과 사업은 심하게 축소되거나 폐기될 것입니다.

4. 폐광지역 주민 의사에 역행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폐지)되어야 합니다.

통합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물론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주민의 반대, 동반 부실화 우려 등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다시 폐광지역 주민이 입을 피해를 헤아리지 않고 협의 과정도 없이 통합법안이 발의되어 상정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지역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2020. 8. 4.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전라남도 화순군수 구 충 곤

강 원 도 태백시장 류 태 호

강 원 도 삼척시장 김 양 호

강 원 도 영월군수 최 명 서

강 원 도 정선군수 최 승 준

충청남도 보령시장 김 동 일

경상북도 문경시장 고 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