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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고도 제한으로 20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한 건축방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그중 서울이 주택을 늘리기 위해 용적율을 높여 50층 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이렇게 되면 광주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부족한 주택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광주와 인접한 화순도 주택조합이나 일반 건설업체들에게 고도제한을 풀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광주의 인구를 충분히 화순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차피 정부가 주택을 늘리기 위해 용적율을 높이는 정책을 벌이고 있는 것과 동참해서 화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단 기부체납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소형 15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신혼부부, 독거노인, 불우가정 등에 공급 한다면, 특정업체 이후 고도 제한에 대한 다른 주택업체 또는 주택조합이 다시 부활을 하여 활기를 띄고 주택의 공급과 인구 유입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모 특정 주택조합의 조합설립 인가가 끝나면서 다른 주택조합에 대해서 고도제한의 쐬기를 물리는 화순군 정책은 특정업체를 위한 조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여론이 일렁인바 있었다.

다음은 정부의 발표를 살펴본다.

▶기부채납시 용적률 500%까지…50층 건축도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3만3000가구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은 정부의 발표로서 화순군은 정부의 주택정책을 면밀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